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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U발 탄소규제 철강업계 직격탄… - 국제 철강 시장 (2021.7.16) - 연간 수출액의 5% 관세로 더 낼 듯 - 14일 탄소국경조정방안 발표, 중·러 등은 강력 반발하는중
  • 기사등록 2021-07-16 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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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첫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포함한 대규모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많고 EU로의 수출물량도 많은 철강업계가 특히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저녁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EU에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 통관 시 공인된 탄소중립 인증기관에서 탄소국경조정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해 제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품목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범 시행되고 2026년 본격 시행될 계획이지만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연간 수출액의 약 5%를 관세로 더 내고, 수출은 약 12%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가 약 1억4190만 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철강제품의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가 공동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두 가지다. 첫째,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기업이 EU 탄소배출 규제를 회피해 개도국으로 이전하면 역외 지역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덜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인증서를 구매하게 해 비용 부담을 높이면 해당 국가에 강력한 기후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둘째,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외국의 경쟁 기업이 낮은 탄소배출 부담으로 EU로 수출하면 EU 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EU 제조업이 CBAM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EU의 CBAM이 실제로 운영되기까지 해결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수입물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총량을 산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역외 국가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수입품을 동종 국산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


벌써부터 많은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 제도가 환경을 명분으로 한 새로운 통상무기라고 비난했고, 러시아도 CBAM으로 인해 시장 접근 제한 조치가 발생하면 보복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4월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 등 개도국들은 CBAM이 기후위기를 방패로 한 신보호주의로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를 가장 많이 벤치마킹했으므로 CBAM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탄소배출 감축 계획에 항공·선박용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다만 항공·해운업계는 철강업계처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진 않는 분위기다. 항공의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EU 국가 내에서 출발·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해운·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과 무탄소·저탄소 연료 및 대체연료의 연구 개발 움직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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