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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 김규성
  • 등록 2021-10-25 07:03:15
  • 수정 2021-10-25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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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폴그루먼이 최근 게재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 얘기 보다는 중국 현재 상황을 말하면서 앞으로 미국 못지 않게 중국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직언한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의존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 나라도 저출산 문제와 같이 동일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생각 해 볼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철강재를 다루는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에는 그야말로 가격의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보인다. 중국이 이상하게 움직이니 말이다. 그나마 독재정부라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미미한 기대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주요 정당 중 하나는 권위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하나는 두 명의 비협조적인 상원의원 덕분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무서운 시기입니다. 내가 글 쓰는 것의 대부분은 불가피하게 우리 공화국의 어려운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더 행복한 주제인 중국 경제 위기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정확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제를 바꿔 봅시다.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를 포함한 우려자들은 일관되게 틀렸습니다. 2013년에 나는 중국의 성장 모델이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만리장성을 치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엄청난 주택 거품을 만들어 근본적인 불균형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잘 끝나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배경: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도입한 개혁은 경제적 기적을 낳았습니다. 극도로 가난했던 중국은 이제 중산층 국가가 되었고 그 규모를 감안할 때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률의 5년 이동 평균을 보면 몇년전 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둔화에 대해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중국은 선진국의 기술 차입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을 통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농촌 노동력의 저장고가 줄어들면서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 자녀 정책은 중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연관되는 인구 통계를 제공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몇 년 전에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진 = 올해 9월에 EBS에서 방영한 폴 크루그먼 강좌)

 

성장 둔화와 인구 변화 그 자체가 위기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출 패턴은 저성장 경제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가는 여전히 매우 높은 저축률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 고용을 유지하려면 G.D.P. 40% 이상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분량으로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무엇이 투자를 이끄는가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장은 새로운 공장, 사무실 건물, 쇼핑몰 등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G.D.P.의 몫으로 매우 높은 투자 즉, 경제가 연간 9% 또는 10% 성장하는 경우 지속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3~4%로 떨어지면 투자 수익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경제 구성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저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저축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몇 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에서 중국의 높은 저축률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성장 둔화의 원인 중 하나인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은 중국 성인이 자녀가 나중에 부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퇴 준비를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합니다. 이 인구 통계학적 요인은 중국의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으로 인해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노년을 지원하거나 의료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자산을 축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로 주택 건설에 막대한 지출을 장려함으로써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 비율을 매우 높게 유지했다. Kenneth Rogoff와 Yuanchen Yang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2000년대 주택 거품이 정점에 달했을 때 달러와 GDP 점유율 모두에서 미국 수준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로고프와 양은 또한 중국의 주택 가격이 소득에 비해 매우 높으며 부동산 부문이 중국 경제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찰자들은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Evergrande의 부채 문제가 더 광범위한 경제 위기의 선두에 불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중국이 종말론자들을 무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고 그들이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확대할 주택 거품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왜 나머지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국내외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국은 세계 금융 시장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Evergrande의 몰락은 2008년 Lehman Brothers의 몰락과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특히 원자재에 대한 중국 수요 감소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 문제로 인한 글로벌 경제 리스크는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독재 정부가 있습니다.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외부의 적을 찾아 내부 문제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종류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초강대국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일상적인 걱정으로 돌아갑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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