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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세 환급의 폐지 또는 축소 발표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웬일인지 중국은 조용하다. 정부와 철강업계간의 회의가 있었던 지난 달까지만 해도 대부분 13-9% 축소 혹은 전면 취소가 4월 1일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향후 방향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소문은 무성하다. 철강 신문사에서도, 일반 매체에서도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번 경우는 환경 보호, 탄소 이슈, 철강 감산, 스크랩 수입 허용 등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국제적 관계와 쌍순환 전략의 일환인 내수 진작 등을 고려하여 철광석 의존도를 낮추고 철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 같은 민감한 이슈로 국제적인 원성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철강 생산을 감산시키고 열연 등 반제품의 수출을 줄이기를 원하지만,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생산을 늘리기를 원하고, 또 내수만큼이나 해외로도 물량을 판매하고 싶어한다. 수출세의 환급율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경쟁률이 줄어드니 어떤 형태로든 환급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할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듯 상반된 양측의 견해가 있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거나, 긴축이나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천천히 두고보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을지 모른다.


이번 수출세 환급을 이해하려면 중국 수출세 환급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년 5월에는 수출세 환급이 9%였다. 코로나로 전세계 수요가 줄어 중국 내 철강의 잉여가 늘어 시장이 불안해졌고, 중국은 남는 잉여분을 살리기 위해 수출을 장려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급율을 올렸던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국 수출세 환급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다. 과거에 공유했던 내용과 기사를 편집했다.



- 2005년 5월


중국 정부는 빌렛과 슬라브의 13%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고, 철근 선재 봉형강 류의 환급율을 기존 13%에서 10%로 축소했다.


환급 폐지로 인해 중국 철강산업의 과잉 생산으로 철강제품 수출이 증가되어 국제 철강 가격을 위협함과 동시에 철광석, 석탄 등 세계 철강의 원료 가격의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억제하며,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였다.



- 2008년 9월


중국 정부는 철강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이때는 금융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지금과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급상승하는 철강재의 가격을 컨트롤하기 위해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금융의 직격탄으로 다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연기 조치가 내려졌다.


7월 중국 철강수출량은 월별 사상 최고 수준인 721만 톤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검토하던 수출세 환급 폐지 및 일부 수출세 인상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7월 이후 중국 철강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 조치로 철강 가격이 급락할 것을 우려하여 발표가 보류되었다.


무한강철의 경우 2007년 100만여 톤의 수출 물량 중 절반인 50만 톤에 대해 '수출세 환급' 혜택이 주어졌는데, 수출세 환급이 없었다면 수출 물량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업계 인사들은 공통으로 수출세 환급 폐지는 9월 내로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정책은 철강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거시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2009년 4월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철강업체들이 미량의 보론(붕소)을 첨가해 철근 등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세를 피하거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중국산 저가 철근 제품이 들어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철강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으로 수출한 철근 물량은 2007년 93만 790톤에서 2008년에는 19만 9,152톤으로 78.6%나 감소했지만, 한국측 통계를 보면 2007년 중국에서수입된 철근은 108만 4,673톤이며, 2008년에도 106만 5,465톤이 수입되어 중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합금강봉강의 경우 중국의 2008년 한국 수출량은 114만 4,070톤이지만 한국측이 집계한 중국산 수입은 11만 6,342톤에 그쳐 100만톤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 물량 차이는 철근을 합금강봉강으로 둔갑하여 수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합금강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5%에서 13%로 확대했으며, 철근의 경우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수출하면 종전 세금혜택이 20%에서 28%로 확대된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보론을 첨가해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바꿔 세제 혜택을 얻는 사례가 잇따르자 편법 수출에 대한수입 제재를 단행하기로 하고 지난 20일부터 합금강 수입관세를 10% 부과하고 있다.



- 2009년 5월


중국 철강업체들이 합금강을 수출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시행 중인 수출세 및 수출증치세 환급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다. 수출세를 내야 하는 일반 철근이나 열연강판에 보론을 넣어 오히려 수출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합금 제품으로 바꾸는 식이다. 예컨대 철근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면 28%(수출세 15% 면세+수출증치세 환급 13%)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이렇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국내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합금강 봉강, 열연강판, 후판(선박건조용 강재) 등만 연간 2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0년 6월 말


후판의 수출세가 환급 9%에서 0%로 떨어졌다.


중국 철강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48종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조치가 취소됐으며, 그중 후판, 대형 강판의 경우 현재 9%의 수출세 환급률이 취소돼 해당 철강기업의 생산 및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체 강재 수출의 40%가량이 이번 환급 취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틸파이프,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수출세 환급률은 변함없이 13%다. 철강업계는 향후 파이프 업계는 조선, 자동차, 기계, 건축, 석유파이프, 오프쇼어용 파이프 등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내달 15일부터 철강 제품들에 적용해온 9%세 환급이 철회되며 옥수수 전분과 에탄올 수출업계에도 더 이상 5% 세 환급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 관련 제품에 적용돼온 5% 수출세 환급 역시 철회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 2014년 11월


한・중 FTA타결로 중급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년 내에 점진적으로 철폐되지만 일부 고부가제품은 양허관세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중국의 합금강 증치세 환급 폐지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는 점에서 통상 마찰에 대한 중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환경 문제 유발, 구조적 공급 과잉과 더불어 통상 마찰의 확대는 중국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철강업체들의 편법 덤핑으로 반덤핑규제에 대한 명분은 한국이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중국의 철강재 저가 덤핑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對중국 철강 무역수지를 주요 철강제품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중국 수출이 가장 활발한 품목은 냉연강판으로 유일하게 순수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품질 면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고부가 제품들만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확대의 가능성도 이들 고부가 제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1월 1일


중국의 수출세 환급이 폐지되었다.


이전에 9-13% 환급이 적용되었던 보론 첨가강의 수출세 환급이 폐지되어 0%가 되었다.


그동안 보론 첨가강으로 수출한 양은 후판, 열연, 선재, 봉강 전체 수출 2600만톤양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철강 생산 능력, 환경오염 통제, 과도한 철광석 등 해외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가 수출공세에 의한 무역 마찰을 해소시켰다. 또한 중국의 저가 수출공세에 시달리던 국내 업계에는 희소식이었다.



- 2016년 5월


중국 내 영업세(3%)를 폐지하고, 증치세로 통일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기본세율 제조업 17%

∙저세율 13%, 11%(교통운송건설), 6%, 

∙영세율 (물품수출)



- 2018년 5월


제조업 증치세를 17%에서 16%로, 교통운송건설은 11%에서 10%으로 조정했다.



- 2019년 4월 1일


제조업 증치세를 16%에서 13%로, 교통운송건설은 10%에서 9%로 조정했다.


수출 증치세 환급율은 하향 조정되었는데, 16%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율이 16%인 화물 노무는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13%로,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율이 10%인 화물 노무는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9%로 하향 조정되었다.



- 2020년 3/5월


수출세 환급이 일부 조정되었다.


철강재의 수출 환급율은 13%로, 열연의 경우 9%에서 13%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선재, H형가, 앵글, 찬넬 등은 9% 에서 13%로 조정되었다. 철근, 후판, 환봉은 변동이 없었다.



- 2021년 4월


수출세 환급율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2021년 1월부터 춘제 이후 시행 또는 4월 1일 시행 한다고 했으나 현재 아무런 결론이 난 것이 없다.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란 얘기도, 5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란 소식도 있다. 13%에서 9%가 아닌, 13%에서 환급율 폐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진: GB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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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3 1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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