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elt & pour’ 의무 시행…한국산 철강, MTC·heat number가 통관 조건으로

EU의 철강 ‘melt and pour’ 추적 의무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제 통관에 적용됐다. 

한국산 철강도 용해·주조국과 heat number가 포함된 MTC를 중심으로 생산 이력을 입증해야 하며, 증빙 미비 시 통관 지연이나 수입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207만3,000톤 전용쿼터 활용에서도 이제 물량 관리와 생산 이력 관리가 동시에 중요해졌다.

EU 철강 수입규제의 ‘용해·주조국(melt and pour)’ 추적 의무가 10월 1일부터 실제 통관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EU로 들어가는 규제 대상 철강은 단순히 최종 가공국이나 수출국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입자는 철강이 처음 액체 상태로 용해된 뒤 최초 고체 형태로 주조된 국가와 해당 heat number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한국산 철강의 EU 수출에서는 관세율과 쿼터뿐 아니라 제철소 단계의 생산 이력까지 통관 조건으로 편입된 셈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행규정(EU) 2026/1963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melt and pour’ 증빙을 의무 적용했다. 원칙적인 증빙은 Mill Test Certificate(MTC)이며, MTC에는 용해·주조국과 heat number가 함께 기재돼야 한다. 집행위는 해당 정보가 없거나 검증 가능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철강 수입 자체가 세관에서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산지에서 ‘제강 이력’으로…통관 관리의 기준이 달라졌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원산지 규정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철강의 실제 제강 단계까지 추적하는 별도의 투명성 요건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슬래브나 열연을 제3국에서 재압연·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든 경우 최종 제품의 통상 원산지와 별개로 최초 용해·주조국 정보를 EU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EU가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철강 공급과잉 국가의 물량이 제3국 가공을 거쳐 우회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있다. EU 철강규정은 7월 1일부터 연간 무관세 수입량을 약 1,835만톤으로 낮추고 쿼터 초과 관세를 50%로 높였다. 10월부터는 여기에 생산 이력 추적이 결합되면서 수입 물량뿐 아니라 소재가 어디에서 실제로 제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다.

다만 증빙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50%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50% 관세는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다. melt and pou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선 통관 검증이 지연되거나 수입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통관 지연이 쿼터 소진 시점과 겹칠 경우 결과적으로 비용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한국 전용쿼터 207만톤…이제는 ‘물량 확보+서류 완결성’이 함께 중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EU 신철강조치에서 연간 207만3,000톤의 국가별 전용쿼터를 확보했다. 기존 세이프가드 8차년도 한국 국가쿼터 258만1,000톤보다 19.7% 줄어든 수준이다. 한국 기업은 품목에 따라 공용쿼터도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추가 활용 가능 물량을 최대 173만6,000톤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EU 수출전략은 이제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봐야 한다. 하나는 품목별 쿼터 잔량과 통관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MTC와 heat number를 포함한 생산 이력의 완결성이다. 물량이 쿼터 안에 있더라도 서류 검증이 지연되면 선적·창고·재고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고로 철강사보다 재압연사·트레이더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일관제철소에서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철강사는 제강 heat와 MTC를 내부 시스템으로 연결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외부에서 슬래브·빌렛·열연 등을 매입해 재압연하거나 가공하는 재압연사·리롤러는 원소재 공급 단계의 MTC를 최종 제품까지 연결해야 한다.

특히 코일 분할, 절단, 재압연, 다수 heat의 재고 혼합, 중간 트레이더를 거친 거래에서는 추적성이 끊기기 쉽다. EU 고객이 통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소재 MTC, heat number, 용해·주조국 확인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앞으로는 가격과 납기뿐 아니라 ‘제강 이력을 얼마나 끊김 없이 증명할 수 있는가’가 공급업체 선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통·트레이더 역시 단순한 상업송장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 공급처의 코일과 후판, 강관, 봉형강을 취급하는 경우 계약번호·MTC·heat number·최종 출하 lot를 연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요가도 EU향 부품이나 가공제품 공급망에서 원재료 추적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중국산 소재를 쓰는 제3국 가공품, 추적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다

이번 제도의 중장기적 의미는 단순 서류 규정에 그치지 않는다. EU 집행위는 수입 단계에서 축적되는 melt and pour 데이터를 향후 철강규제 운영과 쿼터 배분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재 쿼터는 기존 무역흐름과 원산지를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EU는 향후 실제 용해·주조국을 국가별 쿼터 배분의 기준으로 삼을지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중국산 반제품이나 열연을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공해 EU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더 큰 정책 노출을 받을 수 있다. 당장 10월 1일부터 쿼터가 용해·주조국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EU가 확보하는 거래 데이터가 우회수출 조사나 제품 범위 확대, 국가별 쿼터 재설계의 기초가 될 가능성은 높다.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통관 가능성’

단기 가격 영향은 관세 자체보다 통관 과정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증빙이 완비된 공급업체는 EU 바이어와 거래를 유지하기 쉬운 반면, MTC 연결이 불완전한 공급자는 선적 지연·추가 확인·계약 재협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같은 가격의 철강이라도 추적 서류의 신뢰도에 따라 실제 EU 도착 원가와 납기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철강사에는 MTC 발급 체계와 수출서류의 일치 여부가 핵심이고, 재압연사에는 매입 소재와 완제품 lot의 연결 관리가 중요하다. 트레이더는 계약 단계에서 원소재의 melt and pour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EU 수입자는 세관이 요구하는 검증자료를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공급망 문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후속 관전 포인트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10월 시행 이후 EU 회원국 세관이 MTC 누락·불일치 건을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보완 요구 또는 수입 거부 처리하는가. 둘째, 한국 기업의 품목별 쿼터 사용률과 통관 지연이 맞물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가. 셋째, 중국산 반제품이나 열연을 사용한 제3국 가공품에 대해 EU가 우회수출 조사나 추가 검증을 확대하는가. 넷째, 2027년 10월 MTC 중심 체계로 전환되기 전 한국 재압연사·유통·트레이더가 heat 단위 추적 시스템을 얼마나 정비하는가다.

이번 변화는 관세율을 새로 올린 조치가 아니라 ‘시장 접근의 증명방식’을 바꾼 조치다. EU향 철강 거래에서는 가격 경쟁력 못지않게 소재의 제강 이력과 서류 신뢰성이 중요해졌으며, 특히 여러 단계의 가공과 거래를 거치는 공급망일수록 대응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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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963, Regulation (EU) 2026/1384,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