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무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높은 관세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면 원가에 넣어 계산할 수 있다. 쿼터가 확정돼 있다면 물량을 나눌 수 있다. 탄소비용의 산식이 공개돼 있다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더 어려운 것은 규칙이 어디까지 바뀔지, 다음 분기의 시장 접근성이 얼마나 남을지, 어느 국가의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밀려올지를 사전에 확률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9월 30일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포럼(GFSEC) 장관회의는 'Milwaukee Framework'를 채택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EU에서는 철강 수입품의 실제 용해·주조 국가를 증명하는 'melt and pour' 요건이 시행됐다. 2026년 철강 경영에서 통상규제는 더 이상 관세표 한 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프랭크 나이트가 100년 전에 구분한 두 종류의 모름
시카고학파의 기초를 놓은 경제학자 프랭크 H. 나이트는 1921년 저서 Risk, Uncertainty and Profit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분리했다. 그는 “Uncertainty must be taken in a sense radically distinct from the familiar notion of Risk”라고 썼다. 위험은 확률이나 분포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진정한 불확실성은 그 확률 자체를 안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는 위험을 가격에 넣은 사례다. 과거 데이터가 충분하면 사고확률을 계산하고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상정책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특정 국가가 보복조치를 취할지, 제3국 우회물량이 어떤 시장에 쏟아질지는 과거 빈도만으로 확률을 붙이기 어렵다. 나이트의 구분을 지금 철강시장에 대입하면 관세율은 '리스크'에 가깝고, 시장 접근권의 변화는 '불확실성'에 가깝다.
숫자로 보이는 위험은 오히려 관리하기 쉽다
현재 EU 철강규제의 주요 숫자는 비교적 명확하다. EU의 새 철강규정은 2026년 7월부터 무관세 수입쿼터를 연간 1,830만톤으로 설정했고,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10월 1일부터는 수입자가 철강이 실제로 용해되고 최초 주조된 국가와 heat number를 신고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 변수 | 현재 확인된 기준 | 경영 관점 |
|---|---|---|
| EU 무관세 철강쿼터 | 연간 18.3Mt | 제품별·국가별 잔여 물량을 거래 전 확인 |
| 쿼터 초과 관세 | 50% | 도착원가에 사전 반영 가능한 리스크 |
| Melt & Pour 증빙 | 2026년 10월 1일 시행 | MTC·heat number·용해/주조 국가 연결 필요 |
| 대체 증빙 전환기간 | 2027년 9월 30일까지 | 문서체계를 MTC 중심으로 조기 전환할 필요 |
| GFSEC 과잉설비 전망 | 2024년 601Mt → 2028년 745Mt | 무역구제 확대와 우회물량 이동 가능성 |
| EU CBAM 본제도 | 2026년 1월 1일부터 | 탄소비용이 수출가격과 고객선택에 직접 연결 |
이 숫자들은 부담이 크더라도 계산이 가능하다. 특정 제품의 EU 쿼터가 얼마나 남았는지, 50% 관세가 붙을 경우 도착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MTC에 필요한 정보가 갖춰졌는지, CBAM 비용을 어느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지는 내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작 경영진을 어렵게 하는 것은 '확률을 붙일 수 없는 변화'다
9월 30일 GFSEC 회의는 세계 철강 과잉설비가 2024년 6억100만톤에서 2028년 7억4,500만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원국들은 공동행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지만 각국의 실제 조치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국가는 관세를 높이고, 다른 국가는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을 강화하며, 또 다른 국가는 원산지 추적과 탄소규제를 결합할 수 있다.
EU만 해도 새 철강규정의 제품 범위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부 강관·선재·단조봉 등 추가 품목의 포함 필요성을 묻는 협의가 진행됐다. 연말까지 범위 검토가 예정돼 있다. 오늘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이 내년에도 그대로 비대상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것이 나이트가 말한 불확실성에 가까운 영역이다.
CBAM도 '가격'과 '정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제도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분기별 CBAM 인증서 가격을 계산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실제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된다. 인증서 가격 자체는 계산 가능한 리스크다. 하지만 향후 무료할당 축소 속도, 고객의 저탄소재 프리미엄 수용도, 경쟁국의 탄소비용 인정 여부는 확률을 붙이기 훨씬 어렵다.
따라서 철강사는 탄소비용을 단순 원가항목으로만 보지 말고 시장 접근조건으로 봐야 한다. 같은 톤의 열연이나 후판이라도 어느 공정에서 생산됐는지, 어떤 탄소집약도를 갖는지, 어떤 서류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 판매 가능한 시장과 고객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철강업계에는 '싼 가격'보다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중요해진다
한국 철강사와 재압연사·리롤러가 유럽향 수출을 판단할 때 과거에는 FOB 가격, 운임, 환율, 현지 가격 차이를 먼저 봤다. 이제는 여기에 쿼터 잔량, 용해·주조 원산지, MTC, CBAM, 반덤핑 여부를 함께 넣어야 한다. 표면가격이 경쟁력이 있어도 규제비용과 문서요건 때문에 실제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다.
트레이더에게는 더 복잡하다. 제3국에서 가공한 소재를 다시 수출하는 거래는 '어디서 최종 가공했는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EU의 melt-and-pour 규정은 철강이 실제 액체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처음 고체로 주조된 국가까지 추적한다. 공급자가 제공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만 믿고 계약했다가 MTC와 heat number가 연결되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거래가 막힐 수 있다.
유통과 가공업체도 무관하지 않다. 수입재가 특정 시장에서 막히면 그 물량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한국 시장에 직접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동남아·중동·한국으로 우회한 저가 물량이 가격을 흔들 수 있다. 규제의 직접대상과 가격충격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헤지하고, 불확실성에는 선택지를 남겨야 한다
나이트의 구분이 실무적으로 유용한 이유는 대응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한 위험은 가격에 넣고 한도를 정하면 된다. 환율은 헤지할 수 있고, 관세는 도착원가에 넣을 수 있으며, 쿼터는 잔량을 체크할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정확한 확률을 만들어내려 하기보다 선택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정 국가·특정 고객·특정 제품에 수출물량이 과도하게 몰리면 규정 하나가 바뀌었을 때 대체경로가 없다. 반대로 복수 시장의 인증과 고객승인을 확보하고, 제품별 MTC·탄소데이터·원산지 데이터를 표준화해 두면 정책이 바뀌어도 더 빨리 물량을 이동할 수 있다. 불확실성 시대의 경쟁력은 예측 정확도보다 전환 속도에 가까워진다.
경영진 실행 체크포인트
-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분리한다. 확정 관세·운임·환율·CBAM 가격은 원가모델에 넣고, 정책 범위 확대와 우회물량 이동은 별도 시나리오로 관리한다.
- MTC를 영업서류가 아니라 시장접근 자산으로 관리한다. heat number, melt-and-pour 국가, 제품 LOT가 ERP와 수출서류에서 연결되는지 점검한다.
- 계약에 규제비용 조정조항을 둔다. 쿼터 소진, 관세변경, CBAM 비용, 통관지연 발생 시 가격·인도조건을 재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장별 대체 판매경로를 확보한다. 유럽 한 지역의 가격만 보고 물량을 집중하지 말고, 인증과 고객승인을 복수 시장에 분산한다.
- 저가 수입재의 간접 유입을 본다. 주요 시장의 규제가 강화될 때 제3국으로 밀려나는 물량이 한국과 동남아 가격에 어떤 압력을 줄지 추적한다.
철강 경영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숫자로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50%라는 관세는 크지만 계산할 수 있다. 반면 내년에도 같은 시장이 열려 있을지, 규제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과잉설비 물량이 어느 경로로 이동할지는 한 개의 숫자로 정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내년 가격이 얼마인가” 하나가 아니다. 예상과 다른 규칙이 등장했을 때 우리 회사가 얼마나 빨리 다른 시장·다른 고객·다른 제품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나이트가 구분한 위험과 불확실성의 차이는 100년이 지난 지금, 보호무역 시대의 철강 경영에서 다시 현실적인 경영도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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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요약: EU의 18.3Mt 무관세 쿼터와 50% 초과관세, 10월 1일 시행된 melt-and-pour 증빙은 계산 가능한 리스크다. 반면 규제 범위 확대와 우회물량 이동, 시장 접근성 변화는 확률을 붙이기 어려운 '나이트식 불확실성'에 가깝다. 한국 철강업계는 예측보다 시장·고객·서류체계의 선택지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공개자료: OECD/GFSEC, 2026-09-30 Milwaukee Ministerial · European Commission, 2026-08-31 melt-and-pour evidence rules · European Commission, 2026-07-30 Steel Regulation scope review · European Commission CBAM definitive regime · Frank H. Knight, Risk, Uncertainty and Profit (1921), Part III, Ch. VII. 철강정보원 재구성·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