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생존전략 ①] 탄소가 철강 가격표에 들어온다…수출계약이 다시 쓰이는 이유

새 연재 ‘탄소가 철강 가격표에 들어온다’ 제1부. 과거 철강 수출 계약에서 단가를 가르는 것은 품질·납기·운임·관세였다. 2026년부터 EU에 들어가는 상당수 철강제품은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어느 공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의 탄소를 배출했는가.’ 이 질문은 아직 모든 거래에 동일한 탄소 할증이 붙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가격협상과 자료검증의 순서를 바꾸고 있다.

철강 1mt의 경쟁력은 이제 두 장의 명세서로 확인한다

한국 수출상사가 유럽에 열연코일을 판매할 때 기존 견적서는 제품 규격·물량·CFR/FOB 조건과 결제조건에 집중했다. 앞으로는 EU 바이어가 같은 규격의 제품을 비교하며 제조공정에 따른 내재배출량, 실제값의 검증 가능성, 기본값 사용 시의 위험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상사와 가공업체에도 데이터 관리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 확정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철강은 적용 대상 업종의 하나지만 모든 철강 거래나 모든 품목이 자동으로 같은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품목별 CN 코드, 예외 여부, 연간 수입량, 신고 주체, 검증된 배출량과 EU 측 산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간 50mt 기준은 계약 한 건에 대한 무료 면제가 아니라 해당 수입자의 연간 대상물품 수입량에 관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잦다.

표 주석: 제도 내용은 EU 집행위원회 2026년 기준 공식 안내를 요약한 것이다. 2026년 생산·수입분의 첫 CBAM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이며, 수입 신고자가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 생산자·상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공 주체가 될 수 있다.

‘탄소가격 × 배출량’은 출발점이지 확정 청구서가 아니다

업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탄소 원가를 정확히 읽으려면 총 내재배출량과 실제 납부할 CBAM 인증서 수를 구분해야 한다. EU ETS의 무상할당 조정, CBAM 계산방식,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인정 가능한 탄소가격, 품목별 적용 배출범위, 기본값 가산 등의 요소가 반영되므로 단순 곱셈을 곧바로 세액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아래는 탄소비용 노출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민감도다. 제품가격, 실제 한국 제강사 배출량, EU ETS 현물가격, 법정 CBAM 인증서 납부액을 제시한 표가 아니다. 가정 내재배출량 1.0·1.5·2.0tCO₂e/mt에 가정 가격 €60·€80/tCO₂를 단순 곱했다. 실제 납부량 산출에 필요한 무상할당 및 인정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계산식: 단순 노출액(€/mt)=가정 내재배출량(tCO₂e/mt)×가정 탄소가격(€/tCO₂). 예를 들어 1.5×80=€120/mt다. 이 값을 거래가격에 일률적으로 더하거나 바이어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표에는 기준 환율을 적용하지 않아 USD 환산을 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은 실거래 가격과 혼용하지 않는다.

공정 차이는 ‘고로냐 전기로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로-전로(BF/BOF),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스크랩-전기로(Scrap/EAF)는 일반적으로 다른 배출 특성을 보이지만, 같은 설비 계열 안에서도 스크랩 배합비, 전력의 탄소집약도, 원료탄·수소·전극 사용, 전력 조달 조건에 따라 실제 배출량은 달라진다. EU는 생산경로와 품목을 구분한 기본값·벤치마크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생산방식 명칭만으로 임의 배출계수를 붙이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우리 제품은 전기로이므로 저탄소’라는 선언보다, 해당 생산시설의 검증 대상 경계와 공급 물량의 추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기초 원소재에서 재압연·도금·가공을 거쳤다면 전단계 소재의 정보와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실무 쟁점이 된다. 각 품목의 법적 산식은 CN 코드별로 확인해야 한다.

상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견적서보다 확인표다

한국 철강 수출상사는 동일한 선박에 여러 제강사의 소재를 적재하거나, 제3국 밀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거래를 수행한다. 이때 가격협상 종료 후 바이어가 특정 제강사의 배출량 검증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소급해 확보하기 어렵거나 거래 당사자 간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생산밀 확인, 배치별 추적, EU 수입자의 신고 주체 확인은 견적 승인 이전으로 옮겨야 한다.

규제가 곧바로 한국산 퇴출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는 2026년 1월 철강업계와 CBAM 대응회의를 열었고, 9월에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계산·검증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마다 EU 판매 비중, 품목 구성, 전력 조달, 제품별 배출강도, 바이어와의 비용배분 구조가 달라 대응의 최적해도 같지 않다. 인증서 비용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높은 품질 신뢰도, 짧은 납기, 검증된 내재배출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저가 제품이라도 검증자료가 불충분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8월 EU 집행위원회는 내재배출량 기본값에 관한 보정 자료를 안내했다. 기본값은 임의의 시장 평균값이 아니라 법규에 따른 산정 도구다. 실측값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제품별 적용값과 생산경로 분류를 검토해야 하며, 기본값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추측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관찰 지표: 가격 상승보다 먼저 생길 신호

철강정보원은 이후 다섯 가지 신호를 추적할 예정이다. 첫째, EU 바이어가 실제 배출량 검증자료를 필수입찰조건에 넣는지. 둘째, 가공센터와 상사에 배치번호 단위 추적을 요구하는지. 셋째, 기존 계약서에 CBAM 비용 정산조항이 추가되는지. 넷째, 제조사의 저탄소 투자와 실제 제품 배출량이 일치하는지. 다섯째, 규제 대응비용이 유럽 수출 외의 내수와 제3국 거래에까지 확산하는지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하다. 2026년 철강 수출의 새 경쟁은 탄소가격 자체보다 ‘누가 어떤 숫자로 거래의 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먼저 시작된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제강로가 아니라 견적을 승인하는 사무실의 확인 절차일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고로·전기로·DRI의 생산경로별 차이를 따져본다.

주요 출처: EU 집행위원회 CBAM 확정제도·2026년 자료(2026-11-09 확인), EU 집행위원회 CBAM 기본값 및 검증 지침, 산업통상부 2026-01-08·2026-09-03 공식 발표. 자료 원문: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definitive-regime_en ;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communication-and-news_en ; https://english.motir.go.kr/eng/article/EATCLdfa319ada/2724/view

자료기준일: 2026-11-09. 법·지침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거래는 최신 EU 공표와 수입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