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해설] 美 강제노동 관세 12.5% 발효…한국 철강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산 일반품목은 기존 관세와 합쳐 총 12.5% 적용

철강·철강 파생상품은 232조 관세 적용으로 이번 조치에서 제외

철강 50%·파생상품 25%·강제노동 12.5%는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달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은 12.5%다. 관세라는 단어 앞에 ‘강제노동’이라는 명칭까지 붙으면서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기존 50% 철강 관세에 다시 12.5%가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한국산 철강제품에 50%와 12.5%가 동시에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후판, 철근, 선재, 형강과 강관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은 이번 강제노동 관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철강업계와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철강재를 사용해 만든 기계·설비와 부품 가운데 232조 파생상품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철강 수요산업의 미국 수출비용이 높아지면 결국 한국 철강재 소비와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7월 24일부터 시작된 강제노동 관세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6년 7월 23일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월 24일 0시 1분부터 통관되는 제품에 적용됐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조사 대상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를 적용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와 강제노동 관세를 합해 총 12.5%’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모든 한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와 별도로 12.5%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존 미국 관세율이 0%인 한국산 제품에는 강제노동 관세 12.5%가 부과된다. 기존 관세가 5%라면 강제노동 관세는 7.5%만 추가된다. 기존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이면 강제노동 관세는 0%가 된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관세가 붙었다’고 표현하면 실제보다 부담을 크게 해석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한국산 일반품목의 관세율을 원칙적으로 12.5% 수준까지 끌어올린 조치다.

철강은 강제노동 관세에서 왜 제외됐나

미국은 이번 강제노동 관세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도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구리제품과 파생상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은 제외했다.

최종 시행문은 철강·알루미늄·구리제품과 해당 파생상품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에 다시 강제노동 관세를 중복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열연강판에 232조 관세 50%와 강제노동 관세 12.5%가 합쳐져 62.5%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은 기존대로 232조 철강 관세의 적용을 받고 강제노동 관세에서는 빠진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이 제한적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그러나 철강을 사용한 기계·설비와 부품 가운데 232조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총 12.5% 관세 구조에 들어갈 수 있어 전방산업을 통한 간접 영향은 남는다.

그보다 먼저 시행된 첫 번째 장벽, 철강 50% 관세

한국산 철강에 가장 직접적인 장벽은 강제노동 관세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철강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철강 관세를 다시 25%로 일원화하고 국가별 면제와 예외를 축소했다. 이어 2025년 6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 철강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철강 생산기반을 약화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50% 관세의 대상은 철강 원료만이 아니다. 빌렛과 슬래브 등 반제품부터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후판, 철근, 선재, 봉강, 형강, 스테인리스 판재류와 강관 등 주요 철강제품이 폭넓게 포함된다.

한국이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적용받았던 무관세 수출쿼터 체제도 현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과거에는 일정 물량까지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쿼터 대신 50% 관세가 중심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단순한 사례를 들어보면 통관가격이 톤당 700달러인 한국산 열연강판에는 톤당 350달러의 232조 관세가 발생한다. 미국 수입자의 통관 원가는 제품가격과 관세만 합해도 톤당 1,050달러로 올라간다.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철강 50% 관세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관세이고, 반덤핑·상계관세는 덤핑 수출 또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는 관세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될 수 있다.

두 번째 장벽, 철강 파생상품 25% 관세

2026년 4월 미국의 철강 관세는 또 한 차례 구조가 바뀌었다. 미국은 철강제품뿐 아니라 철강을 사용해 만든 기계·설비·가전과 부품 등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철강 파생상품에 일률적으로 2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가 부속 목록 I-A에 포함한 철강제품과 일부 파생상품에는 50%가 적용된다. 부속 목록 I-B에 포함된 조리기기와 가정용 철강제품, 기계·설비와 부품 등에는 25%가 적용된다. 일부 농기계와 산업설비 등 별도의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2027년 말까지 기존 관세와 합쳐 총 15%가 되도록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된다.

2026년 4월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철강 함유분만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전체 세관 신고가격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4월 6일부터 지정된 철강제품과 파생상품에 대해 금속 함유량과 관계없이 전체 통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산업기계의 통관가격이 10만 달러이고 그 안에 들어간 철강재 가치가 3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과거처럼 철강 함유분만 과세한다면 3만 달러가 관세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전체 가격 과세 대상 파생상품으로 지정되면 10만 달러 전체에 25%가 부과돼 관세가 2만5,000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국내 기계·설비업체는 철강 사용량보다 먼저 해당 제품의 미국 HTS 코드가 50%, 25%, 한시적 15% 목록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장벽, 반덤핑·상계관세

철강업계가 함께 살펴야 할 또 다른 관세는 반덤핑·상계관세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내 판매가격이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적용한다.

이들 관세는 232조 철강 관세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특정 한국산 강관이나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에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돼 있다면 50% 철강 관세에 추가될 수 있다.

강제노동 관세는 232조 대상 철강과 중복되지 않지만, 반덤핑·상계관세는 232조 관세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한 대형무역상 관계자는 “미국 수출은 이제 제품가격보다 HTS 코드와 반덤핑·상계관세율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장이 됐다”며 “같은 강종과 규격이라도 용도와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자의 최종 원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 가지 관세를 한 번에 이해하는 방법

미국 관세를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제품이 철강 그 자체인지, 철강을 사용한 파생상품인지, 그 밖의 일반상품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첫째, 열연강판이나 후판, 철근, 강관 등 철강제품이면 원칙적으로 232조 50% 관세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기계·설비·가전과 같은 철강 파생상품이면 미국 정부의 부속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품목에 따라 50%, 25% 또는 한시적 총 15%가 적용될 수 있다.

셋째, 232조 대상이 아닌 한국산 일반제품이라면 기존 관세와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합해 총 12.5%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철강과 파생상품은 반덤핑·상계관세 대상인지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는 232조 관세 위에 추가될 수 있다.

쉽게 정리하면 50%, 25%, 12.5%가 한 제품에 모두 붙는 것이 아니다. 제품이 어느 관세체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반덤핑·상계관세는 별도의 무역구제 조치이므로 232조 관세에 더해질 수 있다.

한국 철강제품에는 직접 영향 제한적

이번 강제노동 관세로 한국산 철강제품의 미국 관세가 50%에서 62.5%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철강제품과 지정 파생상품은 강제노동 관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국내 강관사와 재압연사의 대미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추가 부담은 제한적이다.

문제는 기존 50% 관세 자체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강제노동 관세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한 범용 열연강판과 후판, 철근과 강관을 미국에 수출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미국 내 철강가격이 관세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현지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특수강종이 아니라면 수출채산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기계·설비와 철강 수요산업은 영향 커질 수 있어

강제노동 관세의 직접적인 부담은 철강재보다 철강을 사용하는 수요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산 기계부품이나 전기장비, 일반 제조품 가운데 232조 파생상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기존 관세와 강제노동 관세를 합해 총 12.5%를 부담할 수 있다.

반대로 232조 파생상품 목록에 들어가면 강제노동 관세에서는 제외되지만 25% 또는 50%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미국 수출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계·설비업체가 미국 수출물량을 줄이거나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과 후판 수요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는 대기업보다 미국 내 생산거점을 구축하기 어려워 관세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거나 미국 바이어와 부담을 나눠야 한다. 바이어가 관세 부담을 이유로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국내 제조업체와 철강 유통업체까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의 가치 더 커져

고율 관세가 장기화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응도 단순 수출보다 미국 현지 생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약 58억 달러를 투자하는 자동차강판 중심 전기로 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스틸은 미국에서 직접 철강재를 생산해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한 북미 완성차 생산기지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철강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50% 수입관세의 직접적인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미국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관세가 자동으로 50%에서 25%나 15%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현지 투자의 핵심은 관세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 생산해 수입관세 자체를 피하는 데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현지 생산 외에도 미국 내 가공센터와 고객사 공급망을 활용하고 자동차강판, 전기강판, 고강도강 등 품질 인증과 장기계약이 필요한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철강업계의 대응책

첫 번째 대응은 정확한 품목분류다. 미국 수출제품의 HTS 코드가 철강제품인지, 50% 파생상품인지, 25% 파생상품인지, 한시적 15%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이나 사용 용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 세관은 실제 구조와 재질, 기능, 수입 후 사용 목적을 종합해 품목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용해·주조국 증빙이다. 미국은 철강의 최종 가공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철강이 용해되고 주조됐는지를 중시한다. 재압연사와 강관사는 원소재의 밀시트와 원산지증명서, 용해·주조국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산 슬래브나 열연강판을 한국에서 가공해 수출하더라도 원소재 이력이 불분명하면 우회수출 조사와 통관지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반덤핑·상계관세 점검이다. 232조 50%만 계산하고 수출가격을 결정했다가 별도의 반덤핑·상계관세가 확인되면 거래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관세 변동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파생상품 목록을 수시로 확대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 후 관세율이 변경될 경우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DDP 조건으로 계약하면 한국 수출업체가 관세 부담을 질 수 있다. FOB나 CFR 조건이라도 미국 수입자가 관세를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미국 현지 생산과 수출시장 다변화다. 미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가 가능한 업체라면 현지 생산과 가공거점을 검토해야 한다. 직접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 위탁생산 또는 가공센터 활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시장의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는 품목은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으로 수출선을 분산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강제노동 공급망 관리다. 철강제품이 현재 강제노동 관세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강제노동 문제 자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원료와 합금철, 석탄, 스크랩, 물류와 외주가공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관련된 공급망이 확인되면 미국 통관과 고객사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은 공급업체 확인서와 원료 추적자료, 인권·노동 관련 실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강제노동 관세보다 더 큰 과제는 관세체계의 복잡성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한국산 일반제품의 관세를 총 12.5% 수준으로 끌어올린 조치다. 그러나 한국산 철강제품은 이미 232조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제노동 관세에서 제외된다.

철강을 사용한 파생상품은 별도 목록에 따라 50%, 25% 또는 한시적으로 총 15%가 적용된다.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가 있는 품목은 추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미국 관세를 ‘한국산은 12.5%, 철강은 50%’라는 한두 개의 숫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같은 철강을 사용한 제품이라도 철강재 자체인지, 기계·설비인지, 자동차 부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관세율이 달라진다.

앞으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가격 협상에 앞서 품목분류와 원산지, 용해·주조국, 반덤핑·상계관세와 공급망 증빙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미국 시장을 기존 방식의 수출시장으로 볼 것인지, 관세장벽 안으로 들어가 현지 생산시장으로 전환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새로운 12.5%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철강에서 일반 제조품까지 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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