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대만, 한국·중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산업피해 최종 긍정…최종 과세절차로

대만 경제부 11월 9일 산업피해 최종 긍정 · 한국 일부 업체 덤핑마진 49.80% · 최종 반덤핑 과세 여부는 별도 심의

대만의 한국·중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에서 핵심 단계가 하나 더 넘어갔다. 대만 경제부는 11월 9일 산업피해 최종 판단에서 자국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했다. 앞서 재정부가 내린 덤핑 최종판정과 결합하면서 향후 최종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범용 냉연코일 전체가 아니라 냉간압연한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조사대상 규격에 관련된다. 같은 냉연 설비에서 출발했더라도 전기적 성능, 절연피막, 강종과 HS 세부분류가 달라 일반 냉연·아연도금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시장 지표와 평가 기준

산업피해 인정과 최종 관세 확정은 별도

대만 경제부가 11월 9일 발표한 내용은 조사대상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최종 인정이다. 발표문은 조사대상 제품의 수입증가, 국내판매 가격 하락 압력, 생산·가동률·매출·시장점유율 악화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대만 재정부는 9월 15일 덤핑 최종판정에서 지정된 POSCO 관련 제조·수출자에 49.80%, 기타 한국 제조·수출자에 59.35%, 중국산에 26.44%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는 조사결과의 마진이며, 이번 경제부 발표 자체를 새로운 최종 확정관세 고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납부세율·적용기간은 관세심의와 후속 고시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강판은 범용 판재와 다른 공급망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모터·발전기 등 전자기부품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규격과 절연성능이 달라 공급선 교체에는 고객사의 재인증과 시험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덤핑 판정의 시장 영향도 일반 냉연 판매가격보다 전기강판 전용 고객과 공급망에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업체에는 조사대상 범위를 제품 단위로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 현지 고객의 주문·재고·대체공급 가능성과 과세 단계에 따른 선적 일정 변화가 실제 계약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관전점은 세율 자체보다 최종 고시와 공급선 반응

행정절차의 다음 단계는 경제부의 결과 통보와 재정부의 관세심의다. 조사대상 범위가 확정되고 실제 부과조건이 고시되기 전까지, 특정 코일에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번 건은 아시아 전기강판 시장에서 통상규제의 핵심이 단순한 수입량이 아니라 고부가 강종의 고객 승인과 공급자별 덤핑마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지 기업의 대체조달과 한국 업체의 제품 포트폴리오 대응을 함께 관찰해야 한다.

자료 평가일과 발표일은 각 표의 날짜를 따르며 11월 12일 현재 실시간 호가를 뜻하지 않는다. 공개 기관자료와 해외 시장자료를 종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