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생존전략 ④] CBAM 비용은 누가 내는가…철강사·수출상사·EU 바이어의 새 계약

철강 수출계약에서 가격은 숫자로 쓰지만, 위험은 문장으로 배분한다. 2026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이 오래된 원칙이 더 중요해졌다. 한국 제철소가 같은 규격의 열연코일을 생산해 같은 선적항에서 내보내더라도, EU 바이어가 부담할 수 있는 탄소 관련 비용은 제조사업장 배출자료와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격협상의 무대가 제철소 출고가에서 탄소자료의 신뢰성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이번 제4부의 초점은 탄소규제 자체가 아니라 규제의 법적 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그 비용을 거래당사자 가운데 누가 경제적으로 떠안는가에 있다. 두 질문은 같은 듯하지만 다르다. EU 수입자의 신고의무를 한국 공급자가 계약으로 없애 줄 수는 없지만, 정산가격과 배출자료 제공의 책임·보증 범위는 합의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성약을 취재한 기록이 아니라 시행 중인 EU 규정과 무역계약 관행을 토대로 한 구조 분석이다.

EU에서 인증서를 반납하는 사람과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CBAM은 2026년 1월 1일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적용 품목을 EU에 수입하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간접관세대리인이 배출량을 신고하고 인증서를 제출한다. 2026년 수입분의 첫 연간 신고·인증서 제출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한국의 철강 생산자와 수출상사는 보통 그 법적 신고인이 아니지만, 실제 배출량을 사용하려면 생산사업장별로 검증된 데이터가 연결돼야 하므로 공급계약의 자료 제공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25년의 EU 개정법은 철강 등 대상 상품에 대해 수입자 단위 연간 누적 순중량 50mt의 소량수입 기준을 도입했다. 이를 한 건 선적량 50mt 또는 계약당 50mt로 이해하면 잘못이다. 적용 여부는 상품의 CN코드, 수입자, 대상 품목의 연간 누적량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계약서의 ‘CBAM 제외’ 한 줄만으로 법령상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탄소가격은 이미 공표됐다…그렇다고 수출품 1mt에 동일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가격표에 따르면 2026년 CBAM 인증서 가격은 분기별 EU 배출권거래제(ETS) 경매가격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3분기 82.32유로가 각각 공표됐다. 4분기는 아직 해당 분기가 끝나지 않아 확정가격이 공표되지 않았다. 인증서는 2026년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2월부터 공동중앙플랫폼에서 구매한다.

환산 기준: 유럽중앙은행(ECB) 2026년 11월 11일 기준 환율 1유로=1.1127달러. 달러 값은 비교 편의를 위한 환산이며 EU 공식 인증서 거래통화는 유로다. 인증서 가격을 코일 1mt의 실제 CBAM 부담액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실제 신고인이 제출해야 할 인증서 수는 상품의 적용 범위, 검증된 내재배출량 또는 규정상 기본값, EU ETS 무상할당에 대한 조정, 역외에서 실제 지급한 인정 가능한 탄소가격 공제 등 법령상 요인으로 달라진다. 특히 2026년 CBAM 단계적 도입률 2.5%라는 숫자는 무상할당 축소 일정의 일부이며, 모든 철강제품의 검증 배출량에 단순히 2.5%를 곱하면 신고 인증서 수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다. 제철소별 실제 부담액을 말하려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숫자를 계약서에 옮기기 전에, 무엇이 ‘가상 계산’인지 구별해야 한다

가격 변화가 거래를 어떻게 압박하는지 살피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상의 물량을 설정했다. 이 계산은 실제 2026년 CBAM 납부액 예측이 아니다. EU 공식 2026년 3분기 가격 82.32유로/tCO₂를 단순 곱해 산출한 ‘공제 전 이론상 총탄소가격 노출액’이다. 무상할당 조정, 외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공제, 품목별 산식, 기본값 보정 및 계약조건은 모두 제외했다.

A와 B의 배출량 수치는 기업 실적이나 세계 평균으로 인용한 것이 아닌 이해를 위한 가상 가정이다. 표의 차액이 곧 구매자의 추가비용이나 한국 공급자의 가격인하 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의 강재를 놓고 입찰할 때 바이어가 배출량의 검증 가능성을 별도의 상업조건으로 보려는 경제적 유인을 이해하게 한다.

FOB·CFR·DDP를 정해도 CBAM 계약위험의 배분은 끝나지 않는다

FOB나 CFR 조건에서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운송·위험 이전에 관한 의무를 정해 거래한다. 그러나 CBAM 인증서 비용의 최종 경제적 귀속과 배출량 증빙 문제는 인코텀즈의 해상운송 규칙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는다. EU 수입자가 법적 신고인이라고 해서 공급자에게 가격 할인을 요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공급자가 증빙서류를 제공한다고 해서 EU 신고인 의무가 공급자에게 전부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

DDP 조건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Incoterms 2020 설명상 DDP 판매자는 수입통관을 포함한 폭넓은 의무를 지지만, EU CBAM의 승인 신고인 자격과 법적 신고관계는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 EU 역외 판매자가 수입국에서 직접 통관할 수 있는지, 간접관세대리인의 의무와 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채 ‘DDP이므로 한국 업체가 CBAM 신고한다’고 쓰면 위험하다.

가장 어려운 계약은 ‘검증되지 않은 탄소비용’을 확정단가에 숨겨 넣는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에는 인증서 적용가격과 배출량 자료가 모두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트레이더가 수개월 후 선적할 열연코일의 가격을 고정해 놓고 ‘추가 CBAM 관련 비용은 모두 판매자 부담’으로 합의하면 비용계산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해진다. 제철소가 자료를 늦게 냈을 때 상사의 관리 실패인지, 검증인의 정정 요구인지, EU 측 산식 변경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후 클레임의 출발점이 된다.

반대로 바이어가 ‘CBAM 비용 전액을 바이어가 부담한다’고 선언해도 공급자의 정보제공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출량 자료가 부실하면 바이어는 공식 기본값을 적용받거나 검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도상 어느 방식이 허용되는지와 사후 계약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각각의 계약 문언과 실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철강정보원 분석: 2026년 수출계약에서 저탄소 전환만큼 긴급한 과제는 탄소 관련 상업조건을 본계약의 가격 조항과 데이터 제공 조항으로 나누는 일이다. 제품가격, 배출량·공제가능성, 증빙비용, 사후정산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위험의 원인을 가리기 어렵다. 물건을 만든 기업이 모든 금전위험을 떠안을 필요도 없고, 법적 신고인인 바이어가 모든 자료위험을 흡수할 이유도 없다. 합의의 출발점은 역할별 통제가능 범위다.

제조사·가공센터·상사·바이어의 이해관계는 어디서 갈리는가

제철소: 낮은 배출량만큼 중요한 것은 ‘증명 가능한 배출량’

철강사는 생산공정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와 원료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수출 계약 시점의 실무 담당자가 판매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검증 가능한 자료뿐이다. 사업장·공정·전구물질의 데이터 경계가 불명확하면 저배출 주장을 가격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생산관리와 영업이 같은 기준표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 경쟁력의 출발점이다.

트레이더: 단가 차익보다 ‘정보 연결 실패’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수출상사는 여러 공급사에서 물량을 모아 고객의 규격·납기를 맞추는 데 강점이 있다. 그러나 한 계약에 공급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 배출정보와 출하량을 연결하는 부담도 커진다. 통관일과 입고일, 선적일이 다른 경우 자료 버전을 놓치기 쉽다. 제조사 보증을 있는 그대로 바이어에게 재전달하면서 자신의 보증 범위를 넘겨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공센터: 물건을 잘라도 탄소자료의 계보는 끊어지면 안 된다

원모재를 슬리팅하거나 시트로 절단할 때는 제품 치수와 주문번호뿐 아니라 원코일·제조사업장·공정정보의 연결이 중요하다. 가공품의 CBAM 대상 여부와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은 품목분류 및 적용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원재료 배출량을 가공 후 순중량으로 임의 나눠 법적 신고값으로 사용하는 것도 곤란하다. 가공센터는 물류 추적과 규정상 산정책임을 구별해야 한다.

EU 바이어: 인증서 비용 절감보다 큰 문제는 신고오류와 공급 안정성

EU 신고인은 2027년 첫 정산 시점에 이미 수입된 2026년 상품의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를 단일 배출계수로 비교하기보다는 자료 검증 상태, 실제 공급 능력, 제도상 공제 가능성, 향후 조달전략을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식 발표된 기업별 구매정책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산업적 해석이다.

계약서에 추가할 검토 질문 다섯 가지

첫째, 어느 날짜를 가격기준으로 삼는가. 2026년 인증서 가격은 분기별로 적용되므로 생산일·계약일·선적일을 혼용하지 말고 제도상 수입기간과 합의된 정산기준을 연결해야 한다.

둘째, 누가 어떤 원천자료를 언제까지 제공하는가. 제조사업장 번호, 설비별 데이터, 검증보고서 및 변경이력, 원모재 식별정보의 전달 형식과 책임자를 정한다.

셋째, 실측값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는가. 공식 기본값 대체 가능 여부, 증빙 보완기간, 추가비용을 누가 얼마까지 부담할 것인지 계약 별지로 명확히 한다.

넷째, EU 신고인과 통관대리인을 특정했는가. Incoterms상의 운송 책임과 CBAM상의 법적 지위를 한쪽이 자동으로 대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섯째, 2027년 정산에 대비한 사후조정 조항이 있는가. 2026년 거래대금을 확정하더라도 인증서 구매·연간 신고는 뒤따르므로 예상 비용, 실제 인정액과 자료 정정에 따른 정산기한을 설계한다.

다음 제5부는 가격 재협상 이후의 산업전략으로 넘어간다

2026년의 CBAM은 모든 수출업체가 같은 탄소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다. 법정 의무는 EU 신고주체에 놓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비용의 경제적 효과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발생한다. 계약서가 바뀌면 영업조직이 바뀌고, 영업조직이 바뀌면 공장·가공센터의 데이터 구조까지 바뀔 수 있다. 제5부에서는 이 흐름을 저탄소 제조기술과 원료조달, 수출전략으로 연결해 실행 가능한 선택을 제시한다.

자료 기준: 2026년 11월 12일 오전 기준 이용 가능한 EU 집행위원회 공표자료, EU 법령과 ECB 11월 11일 환율. 단위 mt는 metric ton, tCO₂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특정 공급자의 실제 수출가격·배출량·정산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