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장 포커스/한국]
한국표준협회 EU 공인 검증기관 자격 확보…관건은 제품·공정별로 검증 가능한 탄소배출량
국내 철강 수출기업들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검증을 국내 공인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외 출장과 통역 등 검증 부대비용을 줄일 기회지만, 경쟁력을 가를 본질은 외부 심사를 견딜 수 있는 제품별 탄소데이터를 만드는 능력이다.
국내 검증기관 확보와 시행 일정
한국표준협회는 이탈리아 인정기구 ACCREDIA로부터 EU CBAM 공인 검증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월 11일 발표했다. 협회 설명에 따르면 10월 23일 자격 획득 결정을 통보받았고 11월 5일 인정 심의 결과를 확인했다. 인정기관 확보는 검증 접근성 확대를 뜻하며, 개별 철강제품의 배출량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CBAM 비용이 일괄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CBAM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 시작됐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확정기간 신고가 2027년에 이뤄지므로 국내 철강사는 올해 수출품의 실제 생산·공정·원료 데이터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EU 수입자의 법적 지위와 수입조건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국내 공급자는 자료 제공과 검증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 확인 항목 | 공개 사실·현재 수준 | 분석·유의사항 |
|---|---|---|
| 검증기관 | 해외기관 활용 중심 | 국내 공인기관 이용 가능 |
| 비용·언어 | 해외 출장·통역 부담 가능 | 일부 부대비용 감소 가능 |
| 데이터 관리 | 사업장 총량 관리 경험 | 공정·제품·전구물질별 자료 필요 |
| 실제 탄소원가 | 제품별 배출량·EU 규정에 따라 결정 | 기관 국내화만으로 감면되지 않음 |
검증 접근성과 실질 경쟁력은 다른 문제
국내 공인기관을 활용하면 해외 검증인력 출장과 언어 대응 등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원가 정보의 국외 제공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 절감액은 공급자별 검증 범위와 계약조건을 비교해야 산출할 수 있으며 공통 절감률을 단정할 수 없다.
철강사의 기존 온실가스 관리가 사업장 총량 중심이었다면 CBAM에서는 적용 대상 제품의 생산공정, 투입 연료·원료, 전구물질, 제품별 배출량 배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고로-전로 일관생산, 전기로, 외부 열연 구매 후 냉연·도금, 강관 제조의 데이터 경계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배출계수를 전 제품에 일률 적용할 수 없다.
공급망과 거래조건의 변화
냉연·도금 또는 강관업체가 외부에서 슬래브나 열연을 매입한다면 최종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계산할 때 상류 소재의 탄소자료가 중요해진다. 앞으로 거래조건에서 강종·규격·납기·가격과 함께 원료의 배출량 자료와 검증 가능성이 공급처 선택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규정과 제품별 산정 방법에 근거한 시장 분석이며 특정 고객의 구매정책이 이미 바뀌었다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저탄소 원료·전기로·전력조달에 투자했더라도 제품별 감소분을 계량하고 검증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면 저탄소 강재의 차별성을 구매자에게 제시하기 쉬워진다.
다음 검증 과제와 조건별 전망
기업은 대상 CN코드별 EU 수출물량, 생산공장·공정별 원료·에너지 사용량, 전구물질 정보, 실제 배출량 계산 근거, 내부 기록과 외부 검증 결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이 갖춰지면 국내 검증체제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반대로 공급망 데이터가 불완전하면 검증기관이 가까워져도 인증서 부담이나 규정 준수 위험은 남는다.
철강정보원 분석으로는 국내 검증기관의 출범은 ‘심사 경로’의 개선이다.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할 것은 생산기술과 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 그리고 실제 계약에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다. 2027년 신고 전까지 검증기관의 실제 서비스 범위와 기업별 준비 수준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자료 및 대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