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봉형강 무역장벽 높아진다…H형강 5년 연장·특수강 봉강 최대 27.96% 잠정관세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의 기존 반덤핑 조치를 5년 연장하도록 건의하고, 중국산 특수강 봉강에는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H형강은 기존 보호장벽 유지, 특수강 봉강은 수입원가와 조달선 재편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국내 봉형강 및 부품용 소재 시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 철강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봉형강에 대한 무역구제 장벽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77차 회의에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기존 덤핑방지 조치의 5년 연장을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특수강 봉강에 대해서는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는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H형강은 2015년부터 이어진 기존 반덤핑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종료재심사이고, 특수강 봉강은 새로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서 국내산업 피해를 예비 인정한 단계다. 특히 특수강 봉강은 자동차·건설중장비·조선·베어링·산업기계 등 부품용 소재로 사용되는 만큼 실제 잠정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산 수입가격과 국내 특수강 판매조건에 직접적인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

H형강은 5년 더 유지…특수강 봉강은 최대 27.96% 잠정관세 건의

H형강의 경우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2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을 적용하고, 나머지 공급자에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보도된 세부안에 따르면 안타이스틸·바오토우스틸·마안산스틸·진시스틸·티엔싱스틸·홍룬스틸 등에는 32.72%, 그 밖의 공급자에는 28.23%가 제시됐다.

이번 H형강 재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가격약속 대상이다. 2021년 1차 종료재심 당시 무역위원회는 라이우스틸·르자오스틸·안타이스틸 3개사에 기존 가격약속을 유지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이번에는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2개사만 가격약속 대상으로 제시됐다. 안타이스틸은 이번 보도 기준으로 32.72%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가격약속 대상 구성 변화는 향후 중국산 H형강 오퍼 구조와 공급자별 한국향 판매전략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특수강 봉강, 수입가격 구조가 직접 변할 수 있는 새 변수

시장에 보다 즉각적인 변수가 되는 쪽은 특수강 봉강이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봉강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 판단하고, 조사기간 중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건의했다. 공급자별 건의세율은 장수용강과 관계사가 25.08%, 다예·진텅과 관계사가 27.96%, 기타 중국 공급자가 27.33%다.

다만 17일 판정만으로 관세가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판정 기관이며, 실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와 수요업체는 현재 계약물량과 선적물량을 기준으로 향후 관세 결정 시 통관조건과 원가 변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수강 봉강은 일반 건설용 봉형강과 달리 자동차의 샤프트·변속기·새시, 산업용 밸브, 건설중장비, 조선·베어링·산업기계 부품 등 고강도 부품 소재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관세가 현실화되면 단순히 철강 유통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조·가공업체와 자동차·기계 부품업체의 소재 조달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소 당시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인용한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특수강 봉강 수입은 약 75만톤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산이 약 67만톤으로 92%를 차지했다. 당시 중국산 수입량은 2022년 45만톤에서 약 2년 사이 크게 늘어난 반면 톤당 수입단가는 하락한 것으로 제시됐다. 현재 조사범위와 최신 수입통계는 최종판정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이라는 점에서 잠정관세의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H형강은 '보호 유지', 특수강 봉강은 '수입가격 재설정' 가능성

두 품목이 국내 시장에 주는 영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H형강은 이미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판정 자체가 새로운 비용을 바로 발생시키는 조치는 아니다. 대신 기존 무역장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중국산 저가 유입에 대한 현재의 방어선이 유지되는 의미가 크다. 국내 H형강 시장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생산업체의 가격 방어 여건과 수입업체의 공급선 선택이 기존 규제 틀 안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특수강 봉강은 신규 관세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국산을 중심으로 조달해 온 유통·가공업체와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관세가 확정될 경우 기존 수입원가 계산이 달라진다. 중국 공급자별 세율 차이도 적지 않아 동일한 중국산이라도 생산자·수출자별 가격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공급자 재선정, 일본·유럽 등 제3국산 비교, 국산 전환 여부가 실제 구매 단계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특수강 생산업체에는 저가 수입재와의 가격경쟁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산업 측에서는 소재 가격 상승 가능성과 조달선 변경에 따른 인증·품질승인 기간이 변수가 된다. 자동차·중장비·조선·산업기계용 부품은 소재 변경 시 품질검증과 고객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공급선을 즉시 바꾸기 어려운 품목도 존재한다.

중국 철강 수출압력과 한국 무역구제 범위 확대가 맞물린다

이번 판정은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 범위가 건설용 구조재에서 고부가 부품용 소재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국산 H형강 규제는 2015년 시작돼 장기간 유지돼 왔지만, 특수강 봉강은 자동차·기계·조선 등 제조업 공급망과 연결된 제품이다. 중국산 저가 수입에 대한 대응이 단순 건설용 봉형강 시장을 넘어 제조업 소재 공급망으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산 가격경쟁력 변화가 가장 먼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강 봉강의 경우 잠정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중국 공급자들이 관세 부담을 수출가격 조정으로 일부 흡수할지, 한국 수입업체가 다른 원산지로 조달을 전환할지, 국내 생산업체가 판매가격과 납기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핵심 변수다. H형강에서는 가격약속 대상이 2개사로 제시된 배경과 공급자별 한국향 오퍼 변화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 변수

시장에서는 우선 재정경제부가 H형강 연장안과 특수강 봉강 잠정관세 건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정할지가 중요하다. 특수강 봉강은 2026년 12월 공청회를 거쳐 2027년 2월 최종판정이 예정돼 있어 조사 과정에서 덤핑마진이나 산업피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철강정보원은 향후 중국 공급자별 한국향 봉강 오퍼와 수입계약 변화, 통관 전후 가격차, 국산 특수강 판매가격과 주문량 변화, 자동차·조선·중장비 부품업체의 조달선 대응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형강에서는 가격약속 대상 업체 변화와 중국산 실제 수입량, 국산 H형강 유통가격 및 재고 움직임을 함께 추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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