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CBAM이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할 것인가?
김규성 2024-03-13 07:40:45
2월 중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철강 수입에 대한 보호 관세 할당량을 검토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14개 회원국이 관세 할당량을 2026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호소로 촉발됐다. 그들은 항소에서 CBAM이 시작되기 전에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CBAM이 수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CBAM은 보호 도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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